서대문구의회

제267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2020.  11.  17. ]

재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0.    11.   17.

전문위원  이 혜 영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 제257호

나. 발 의 자 : 차승연의원

다. 발의년월일 : 2020.  10.  27.

라. 회부일자 : 2020.  10.  30.

2. 제안이유

○ 서대문구 집행기관에 설치·운영되는 각종 위원회에 적용할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분별한 위원회 설치를 지양하고 내실있는 운영이 되는데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원회 구성·운영의 기본원칙 (안 제3조)

나. 위원회 설치시 총괄부서와의 사전협의 (안 제7조)

다. 위원회 설치시 해당 조례·규칙에 정해야 할 사항 (안 제8조)

라. 위원회의 구성 원칙 및 방법 등 (안 제9조)

마. 위원의 임기 상한 (안 제10조)

바. 위원의 해촉 사유, 제척·기피·회피 (안 제11조 및 제12조)

사. 위원회의 운영 및 존속기한 (안 제13조 및 제14조)

아. 위원회의 관리 및 정비 (안 제16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16조, 제116조의2,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9조, 제80조, 제80조의2, 제80조의3,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조

나. 관계부서 : 기획예산과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입법예고 : 2020. 10. 29.∼ 2020. 11. 04. (7일간)

5. 검토의견

가. 회부경위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2020. 10. 27.에 차승연 의원으로부터 의안번호 제257호로 발의되어, 2020. 10. 30.자로 재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음

나. 조례 제정취지에 대한 검토

□ 동 조례안은 서대문구 구정을 집행하면서 설치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대해 그 운영방식이 제각각이고 적용 절차도 다양하여 혼란의 여지가 있고 무분별한 남설 등 각종 문제점이 발생하는 바, 이를 공통적으로 적용할 사항들을 마련하고 위원회 운영도 내실있게 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서대문구 위원회 운영의 통일성을 갖추고 체계를 정비하는데 크게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됨.

□ 더불어 동 위원회 조례안과 같은 조례를 설치 운영 중인 서울시 자치구는 25개 자치구 중 15개 로 파악됨.

강동구, 강서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도봉구, 동작구, 마포구, 서초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다. 조문별 검토 의견

□ 먼저 안 제1조는 입법취지를 설명하는 목적조항으로 동 조례안을 입안하게 된 목적을 설명하는 것인데, 발의안에 “주민의 알권리와 참여에 바탕”이라는 표현은 안 제2조 제2호에서 서대문구가 설치하는 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116조와 제116조의2에 의한 것으로 이에 대한 운영과 관련한 동조례안의 내용과는 다소 연계성이 낮은 것으로 문구조정에 좀 더 심도깊은 검토가 필요해보임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한 안 제2조와 위원회 운영의 기본원칙을 규정한 안 제3조는 조례구성의 체계상 필요한 부분이며, 적용범위를 규정한 안 제4조의 경우 “구의 집행기관”이라 함은 구의회를 제외하고 서대문구와 그 직속기관 그리고 사업소를 모두 망라하는 개념으로 향후 안 제2조제1호와 같이 “구청장이 설치 및 운영하는” 모든 위원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한 안 제5조의 경우는 이미 많은 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 바, 이를 인정하면서 운영시 문제점이나 규정 미비 등의 경우 동 조례안을 적용한다는 것이며 위원회의 설치요건을 규정한 안 제6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음

□ 위원회 설치시 사전협의를 하게 한 안 제7조는  위원회의 설치부터 총괄적인 관리를 위해 안 제1항처럼 사전검토를 협의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부분이 미비하여 향후 시행시 이에 대해 보완을 하여야 할 것임.

□ 위원회의 설치내용을 규정한 안 제8조는 제1호부터 제8호까지 나열되어 있는 바, 대부분 현재 위원회 조례에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에서 반영하고 있는 것이지만 위원의 사임이나 해촉에 대한 부분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니 이에 대한 부분도 관련 4호에 함께 규정되어져야 할 것임.

□ 위원회 구성에 대한 안 제9조는 한사람이 많은 위원회에 참가하는 것을 방지하고 어느 한쪽 성별의 치중을 제한하며 위원회의 운영 공백을 메우기 위한 내용들로 필요한 부분이라 보여지며, 다만 관련 부서 의견제시처럼 참가 위원의 수에 “비상설 위원회”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부분에는 오히려 한사람이 너무 많은 참여 등 부작용측면이 많으므로 합당하지 않음.

□ 위원의 임기를 규정한 안 제10조의 경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2제2항에서 자문기관의의 위원 임기는 3년을 넘지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의 취지에도 합당하며, 특히 현재 오랜 시간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부분도 이를 반영하여 장기간 위촉위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위원회 위원의 지위에 관련한 내용을 규정한 안제11조와 안제12조의 경우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안 제11조 제1호의 경우는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표시한 경우”로 하는 것이 좀 더 자구표현이 자연스러울듯함.

□ 위원회 운영에 대한 안 제13조의 경우 위원회 운영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하는 효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서면운영을 가능하게 한 안 제2항의 경우는 엄격하게 해석하여 서면회의가 남용되지 않도록 운영에 주의해야 할 것임.

□ 위원회 회의를 공개하도록 한 안 제14조의 경우 먼저 제1항의 경우는 회의를 미리 공지하여 위원과 구민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되어 바람직한 행정방향으로 사료됨. 그러나 위원회 회의의 방청을 가능하게 한 제3항의 경우는 “방청”이라는 것은 정식 성원이 아니거나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이 회의, 토론, 연설, 공판(公判), 공개 방송 따위에 참석하여 듣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조례에 적용을 받는 위원회의 경우 자문이나 심의내용이 많고 전문적인 의견이나 인사관련, 그리고 위원들의 활발한 심의권이 보장되어져야 하는 바, 단순히 알권리를 가지고 “방청권”의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조례에서 “방청권”이라는 구체적 권리를 신설하는 것은 법체계상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법리적 검토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더불어 안 제15조에서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바, 업체나 기술 선정, 그리고 개인의 정보 등이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조항이므로 상위법에서 “방청권”의 근거 없이 조례로 이러한 권리를 신설하는 것은 다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임.

□ 위원회의 총괄적인 관리와 정비를 규정한 안 제17조의 경우 형식적인 위원회를 폐지하고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평가를 하는 등 정비를 위해 꼭 필요한 조항으로 판단되나, 백서를 발간해야 한다는 안 제4항의 경우 백서란 “각 분야에 대하여 현상을 분석하고 미래를 전망하여 그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만든 보고서”로 위원회 활동에 대해 회의록이 공개되고 결과보고서가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바, 굳이 백서를 발간하는 것은 위원회 설치의 취지에도 다소 부적절한 측면이 있고, 행정의 낭비적 요소도 발견되는 바 조심스런 검토가 요구됨

라. 종합 검토 의견

□ 동 조례안은 서대문구가 설치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의 운영과 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각종 위원회의 남설을 방지하고, 운영의 기준을 확립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담보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입법기술상의 몇몇 검토할 사항과 몇 조항의 자구수정과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더불어 법률상 근거가 없는 “방청”에 대한 부분과 위원회 취지와 다소 연계성이 떨어지는 “백서”에 대한 조항은 수정이나 삭제 등의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보임.

더불어 소관 부서는 향후 위원회 설치와 운영 등 시행시기와 맞추어 집행에 있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이상으로 차승연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자료

<서울행법 2012구합32420 판결내용 중>

사건개요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포상 적용 대상자로 인정된 사람은 서훈, 금전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독립유공자 관련 신청을 한 당사자에게는 어떤 과정을 거쳐 독립운동 공적이 인정됐는지가 중대한 관심사"라며 "회의록을 비공개해 보호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보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공개로 인해 얻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회의록을 비공개 정보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결에 참여한 위원의 명단과 발언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도 공개해야 한다는 이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자유롭고 활발한 심의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심의 회의가 종료된 이후에도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공개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는 사망한 친족들이 1931년 독립운동 거사를 도모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보훈처에 친족들에 대한 독립유공자 포상신청을 했다. 하지만 국가보훈처는 독립유공자서훈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씨의 친족들이 독립운동에 참여 사실이 분명하지 않다며 이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는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해달라고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9월 소송을 냈다.

2. 위원회 회의공개에 대한 부분

심사위원회에서는 심의·의결과정에서 의사결정에 관련된 문답과 토의가 이루어지므로 자유롭고 활발한 심의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심의회의가 종료된 이후에도 심의과정에서 누가 어떤 발언을 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이를 보장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고, 이 사건 회의록 중 발언 내용 이외에 참석자(의결에 참여한 위원)의 명단, 발언내용에 대한 해당 발언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까지 공개된다면 참석자들이 자신의 발언 내용 공개에 관한 부담으로 말미암은 심리적 압박 때문에 심의절차에서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을 할 수 없으며, 심지어 당사자나 외부의 의사에 영합하는 발언을 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할 우려마저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고 참석자들이 심의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심의의 충실화와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회의록의 발언 내용 이외에 참석자(의결에 참여한 위원)의 명단, 발언내용에 대한 해당 발언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다